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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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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87년
1986년
1979년
4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누464 판결
  [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][집27(1)행,73;공1979.7.1.(611),11910]
  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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