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5495 판결
[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1]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의료법 1987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838 판결
[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][공1986.11.15.(788),2964]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79년
4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누464 판결
[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][집27(1)행,73;공1979.7.1.(611),11910]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